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정창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7	발의연월일 : 2022. 1. 10. 발 의 자 : 정창규,서정호,김성준, 이오상,임지훈,박성민, 유세움,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가.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 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의 활성화 노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기 게양일 지정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국기의 게양·관리·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기 게양일)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치일(8월 29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국권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를 게양ㆍ관리ㆍ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김미미
연락처	032-420-6500